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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규제절차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업허가를 발급받고 사용전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 가동 이후에는 정기검사와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절차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절차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방법에 관한 서류,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품질보증계획서, 안전관리규정, 설계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업허가신청을 한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전문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허가를 발급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성 심사를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후 사업자에게 계획을 통보한다. 3. 사업자는 사업허가를 취득하면 설치공사를 하고 원자력안전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사용전검사신청을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용전검사 신청한것을 토대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사 계획을사업자에 통보한 후 검사를 수행한다. 시정보완이 요구 될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에 시정보완을 요청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수행한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4.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 47조에 의거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기검사 신청한것을 토대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사 계획을 사업자에 통보한 후 검사를 수행한다. 시정보완이 요구될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에 시정보완을 요청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수행한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5.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제 47조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검사를 신청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품질보증검사 신청한것을 토대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검사 계획을사업자에 통보한 후 검사를 수행한다. 시정보완이 요구 될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에 시정보완을 요청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수행한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