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체계

  • 1단계 : 사업자 자체평가
  • - 지침에 따라 구조물·계통·기기의 건전성과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계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제시
  • * 대응능력 한계 도달시간 등 정량적 결과 도출과 함께, 다양한 설비 활용에 따른 인적오류 · 의사결정오류 최소화 방안도 함께 평가
  • 2단계 : 전문가 검증단의 적절성 검증
  • - 사업자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증 추진(현장점검 병행)
  • - KINS 전문가 검증단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검증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기술검증 수행
  • 3단계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확정
  • - KINS 검증단은 검증결과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 및 검증결과 확정
  • * 안전성 개선대책이 도출되는 경우, 한수원의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후 확정하고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 1단계 검증 완료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종합결과 보고
  • 4단계 : 이행사항 점검
  • -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은 사업자 이행계획의 적합성 확인 후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되는지 정기적(반기별)으로 확인


검증단의 구성

  • 규제전문기관인 KINS의 규제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증단을 구성
  • * (총괄) 스트레스테스트 검증사업 관리
  • * (운영기술능력) 운영능력 측면에서 전문기술분야 검토 및 조정
  • * (전문기술분야) 전문 분야별 시나리오 및 대응능력 평가결과 검토, 현장확인 등
  • 검증단의 구성
  • 검증단의 구성


검증의 신뢰성 제고방안

  • 규제독립성, 기술적 개관성 및 과정의 투명성 확보
  • 검증의 신뢰성 제고방안
  • (규제독립성) 규제전문기관인 KINS의 독립적 검증
  • * (독립적검증) 규제기관 독립성에 관한 IAEA 안전지침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기술전문기관인 KINS가 사업자 평가결과의 기술적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증
    검증의 신뢰성 제고방안

  • (기술적 객관성)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 의한 제3자 검토
  • * (검증지침서)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증 참여자 간 객관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검증 착수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지침서 개발(’17.10) 및 검증에 적용
  • * (외부전문가 자문) KINS 검증단은 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검토자문
  • * (제3자 검토) IAEA 등이 제공하는 검토서비스를 활용하여 Peer-review 추진
  • ※ 최초 검증 대상(한울3)으로 제3자검토 수행 후 개선사항사항 피드백 등
  • (과정의 투명성) 검증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 창구 제공
  • * (정보공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투명성 확보
  •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에 검증현황 정보 수시 공개
  • - 사업자보고서, 질의/답변, 현장점검결과, 주요회의결과, 검증보고서 등 공개
  • -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국민의 이해 증진 노력

  • * (의견교환)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에 검증과정 설명 및 피드백
  • - KINS 검증단이 정례회의를 통하여 검증현황 및 주요현안을 설명
  •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피드백
  • - 협의회 요청 시 주민보고회 등을 통하여 검증결과(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