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1. 원자력안전법 - 법률: 원자력안전 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 사항 규정(개정:2015.01.20)
-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원자력 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 규정
-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신청방법 및 기술기준 규정
- 4.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 기술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 법률명 | 위원회규칙(행정규칙) | 위원회규칙(행정규칙) | 담당부서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팝업열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팝업열기 |
기획재정담당관 |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팝업열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팝업열기 |
혁신행정법제팀 | |
| 원자력안전법팝업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팝업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팝업열기 | 안전정책과, 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원자력통제과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팝업열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팝업열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팝업열기 |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원자력안보팀) |
| 원자력 손해배상법팝업열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팝업열기 | 방재환경과 | |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팝업열기 |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팝업열기 | 방재환경과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팝업열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팝업열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팝업열기 | 생활방사선안전과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팝업열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팝업열기 | 안전정책과 |
| 분야 | 행정규칙명 | 비고 |
|---|---|---|
| 원자로 분야 |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로 분야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행정규칙명 | 비고 |
|---|---|
|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처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방사선피폭관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 바로가기팝업열기 | |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바로가기팝업열기 |